AI 기반 MOIP–JPO 특허심사 품질관리 조율체계 연구

저자: E(on). Jun
발간: CAIPEX 학회지 · 2026년 9월

한국과 일본의 특허심사 결과가 다를 때, 그 차이를 곧바로 심사 오류로 판단하지 않고 청구항·선행기술·증거·적용 기준을 대조해 재검토가 필요한 쟁점을 찾는 방법을 제안한 연구입니다.

연구의 핵심

같은 특허패밀리에 속한 출원이라도 한국과 일본에서 비교한 청구항의 보정 시점, 확인한 선행문헌, 적용하는 법적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결과만 비교해서는 차이의 원인을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이 논문은 한국 지식재산처(MOIP)와 일본 특허청(JPO)의 독립적인 심사권한을 유지하면서, 다음 정보를 연결해 살펴보는 연합형 조율체계를 제안합니다.

한국 또는 일본의 한 관청에서 중요한 선행문헌을 인용했으나 다른 관청의 기록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제안 체계는 이를 검토 신호로 표시합니다. 이후 심사관이 청구항 범위, 문헌의 관련 날짜, 법역별 기준을 확인합니다.

자료가 부족하거나 번역·청구항 대응이 불확실한 사례는 오류로 단정하지 않고 ‘미확인’ 상태로 남깁니다. AI는 검색과 근거 정리를 지원하며, 신규성·진보성에 관한 최종 법적 판단은 각국 심사관이 수행합니다.

이 체계의 효과는 중요 선행기술의 추가 발견, 잘못된 경보, 근거 추적 가능성, 심사관 검토 시간 등을 측정해 확인해야 합니다. 논문은 공개된 동일 특허패밀리의 후향적 비교와 심사관 참여 평가를 검증 방법으로 제시합니다.

이 연구는 시스템 설계와 평가방안에 관한 제안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기관이 공동 시스템 구축에 합의했거나, 제안한 체계의 성능이 실제 운영에서 검증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주제어: 특허심사 품질관리 · MOIP–JPO · 선행기술 · 청구항 버전 · 증거 추적 · 연합형 분석